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박덕흠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의장임기#임기단축#국회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의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9조에 따라 부의장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기존 구조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지역 의원의 참여 증가와 책임정치를 촉진하지만, 부의장 리더십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약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9조에 따라 부의장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기존 구조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지역 의원의 참여 증가와 책임정치를 촉진하지만, 부의장 리더십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