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김석기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#전문가참여#재범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년범 선도제도에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가 진단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필요 시 전문가 진단 소견을 조회하고, 법원은 분석 결과를 참고하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도움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우려 같은 부작용도 수반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필요 시 전문가 진단 소견을 조회하고, 법원은 분석 결과를 참고하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도움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우려 같은 부작용도 수반됩니다.
의안번호: 2200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