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범죄·형사
김석기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#재범방지#전문가진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의 선도제도를 법에 뚜렷이 적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수사와 재판 때 전문가 의견을 더 보게 돼요.
현재는 경찰의 선도제도를 법에 뚜렷이 적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수사와 재판 때 전문가 의견을 더 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더 잘 찾아서 다시 잘못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더 잘 찾아서 다시 잘못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가 의견이 너무 크게 작용하면 아이마다 다른 사정을 놓칠 수 있어요.
전문가 의견이 너무 크게 작용하면 아이마다 다른 사정을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