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환경·에너지
임이자|국민의힘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공해차#운행제한#대기오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와 자영업자, 배송차량이 영향받아요.
도심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와 자영업자, 배송차량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후 경유차만 일부 막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저공해차만 다니는 구역을 정해요.
현재는 노후 경유차만 일부 막지만, 앞으로는 지자체가 저공해차만 다니는 구역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차를 바꿔야 해서 통행과 장사 동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차를 바꿔야 해서 통행과 장사 동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출 기준이 높아지면 오래된 차량은 출입이 어려워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배출 기준이 높아지면 오래된 차량은 출입이 어려워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