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사회복지·연금
김미애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유족#회원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6·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전유공자만 회원이 되는데, 앞으로는 유족도 함께 회원이 돼요.
현재는 참전유공자만 회원이 되는데, 앞으로는 유족도 함께 회원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도 모임과 지원에 함께 참여해 기억과 도움을 이어받아요.
가족도 모임과 지원에 함께 참여해 기억과 도움을 이어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족이 늘면 단체 뜻이 흐려지거나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유족이 늘면 단체 뜻이 흐려지거나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