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정희용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농지담보재산세감면#고령농지원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후 농가의 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농 소득지원을 유지하고 농촌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나, 재정 부담 증가와 감면의 형평성 논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농 소득지원을 유지하고 농촌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나, 재정 부담 증가와 감면의 형평성 논란 가능.
의안번호: 2200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