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이성윤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법원설치#관할구역개편#가사소년서비스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·정읍·남원의 지원으로 가사·소년사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주시에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주변 지역에 각각 지원이 설치되어 사건 접수와 처리의 접근성과 품질이 향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가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인력 배치 문제 등 부작용도 있다.
전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·정읍·남원의 지원으로 가사·소년사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주시에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주변 지역에 각각 지원이 설치되어 사건 접수와 처리의 접근성과 품질이 향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가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인력 배치 문제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