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교육정책협력#예산의무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통일부와 교육부의 협의체 설치와 북한이탈주민 학교 예산의 의무적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현행 분산된 예산 체계에 협의체 설치와 예산의무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공동 협의체로 안정적 예산과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교육 지원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.
- 통일부와 교육부의 협의체 설치와 북한이탈주민 학교 예산의 의무적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현행 분산된 예산 체계에 협의체 설치와 예산의무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공동 협의체로 안정적 예산과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교육 지원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