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금융·보험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자보호#예금보험금#금융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금이 5천만 원 넘는 사람과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 넣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예금이 5천만 원 넘는 사람과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 넣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범위로 늘어날 수 있어요.
현재는 한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범위로 늘어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어 안심이 커져요.
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어 안심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액이 늘면 금융회사가 부담을 느껴 예금 금리나 대출 조건이 나빠질 수 있어요.
보호액이 늘면 금융회사가 부담을 느껴 예금 금리나 대출 조건이 나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