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김희정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영예수당#형평성#국가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해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영예수당이 보국수훈자에게도 지급되도록 규정이 추가되고 대상과 금액 등이 법적으로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예우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적 존경심 증가, 지역 차별 해소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영예수당이 보국수훈자에게도 지급되도록 규정이 추가되고 대상과 금액 등이 법적으로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예우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적 존경심 증가, 지역 차별 해소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0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