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사회복지·연금
김희정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국수훈자#보훈영예수당#국가유공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0세 이상 보국수훈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60세 이상 보국수훈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 기준으로 보훈영예수당을 받게 돼요.
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 기준으로 보훈영예수당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받는 돈이 더 안정적이어서 생활비 계획이 쉬워져요.
매달 받는 돈이 더 안정적이어서 생활비 계획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부담이 커지거나 대상 판단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자체 부담이 커지거나 대상 판단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