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행정·지방자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#지방자치#행정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 주민과 지역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도 주민과 지역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시가 맡는데, 앞으로는 시·군 같은 지역정부가 생겨요.
현재는 행정시가 맡는데, 앞으로는 시·군 같은 지역정부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원 처리와 지역 예산이 더 가까운 곳에서 결정돼요.
민원 처리와 지역 예산이 더 가까운 곳에서 결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조직이 늘어 비용이 커지고 일처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.
새 조직이 늘어 비용이 커지고 일처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