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환경·에너지
임종득|국민의힘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악취#축산발전기금#주민민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농가와 축사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축산농가와 축사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악취 장비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비용과 기술을 함께 도와줘요.
현재는 악취 장비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비용과 기술을 함께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냄새 민원과 이웃 갈등이 줄고, 농가도 설비를 바꾸기 쉬워져요.
냄새 민원과 이웃 갈등이 줄고, 농가도 설비를 바꾸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서류 중심으로 흘러 실제 냄새 줄이기는 약해질 수 있어요.
지원이 서류 중심으로 흘러 실제 냄새 줄이기는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