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일가정양립#난임휴가#고용보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난임치료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최초 5일은 유급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급여 지급 주체를 국가로 전환하는 근거가 마련되며,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난임치료 접근성과 일가정 양립이 개선되나 재원 부담은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급여 지급 주체를 국가로 전환하는 근거가 마련되며,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난임치료 접근성과 일가정 양립이 개선되나 재원 부담은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