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2026-02-11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27
6
공포
2026-04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교통·물류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국제물류#물류특구#기업유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제물류진흥지역에 들어가려는 물류기업과 입주 기업,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제물류진흥지역에 들어가려는 물류기업과 입주 기업,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류 제도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통합 물류지역으로 운영돼요.
현재는 물류 제도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통합 물류지역으로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과 시설 지원이 붙어 일자리와 배송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세금과 시설 지원이 붙어 일자리와 배송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에 혜택이 몰리고, 주변 땅값과 교통 혼잡이 늘 수 있어요.
큰 기업에 혜택이 몰리고, 주변 땅값과 교통 혼잡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