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조세·세금
박성민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회발전특구#가업상속#상속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밖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족기업을 잇는 상속인과 기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 밖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족기업을 잇는 상속인과 기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출 5,000억 미만 기업만 최대 600억원 공제받는데, 앞으로는 1조원 미만 기업도 최대 1,000억원까지 받아요.
현재는 매출 5,000억 미만 기업만 최대 600억원 공제받는데, 앞으로는 1조원 미만 기업도 최대 1,000억원까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어 가족기업을 이어받기 쉬워지고, 지역에 일자리와 투자도 늘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줄어 가족기업을 이어받기 쉬워지고, 지역에 일자리와 투자도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도 혜택을 노려 지역으로 옮겨와 세금만 줄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큰 기업도 혜택을 노려 지역으로 옮겨와 세금만 줄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