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박성민|국민의힘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업상속#기회발전특구#공제금액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 규모를 확대하고,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공제금을 높여 지역투자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대상 규모를 1조원 미만으로 상향하고,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금액을 400억원~1,000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업 승계 원활화,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