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보상#민방위기본법#오물풍선피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오물풍선 투하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보상 및 특별위로금을 신설한다.
✅ 피해자 구제와 억울한 손실 보장을 통해 기대 효과가 있지만 예산 부담 논란도 남는다.
✅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보상 및 특별위로금을 신설한다.
✅ 피해자 구제와 억울한 손실 보장을 통해 기대 효과가 있지만 예산 부담 논란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