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재난·안전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오물풍선#피해지원#민방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물풍선 피해를 입은 시민과 차량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오물풍선 피해를 입은 시민과 차량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별도 보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 지원과 위로금을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별도 보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 지원과 위로금을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차가 망가지거나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억울하게 차가 망가지거나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범위가 넓게 잡히면 지원 기준이 흐려지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피해 범위가 넓게 잡히면 지원 기준이 흐려지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