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금융·보험
엄태영|국민의힘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호#은행#예금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과 작은 사업자예요.
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과 작은 사업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사람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.
현재는 한 사람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흔들려도 내 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어 안심돼요.
은행이 흔들려도 내 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어 안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이 늘어난 부담을 수수료나 금리로 넘길 수 있어요.
은행이 늘어난 부담을 수수료나 금리로 넘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