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이재강|더불어민주당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교류협력#지방자치단체장#승인권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장이 남북 교류를 위한 물품 반출·반입 승인을 제한적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통일부 승인을 필요로 하는 범위를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승인 지연이 줄어 지역 교류가 촉진되고 지방의 정책 수요에 더 잘 대응한다.
지방자치단체장이 남북 교류를 위한 물품 반출·반입 승인을 제한적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통일부 승인을 필요로 하는 범위를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승인 지연이 줄어 지역 교류가 촉진되고 지방의 정책 수요에 더 잘 대응한다.
의안번호: 2200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