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행정·지방자치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교류#지방자치단체#물품승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일부 승인을 기다려야 하지만,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일부 물건 보내기와 들여오기를 직접 승인해요.
현재는 통일부 승인을 기다려야 하지만,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일부 물건 보내기와 들여오기를 직접 승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늦어지지 않아 지역 교류 행사와 지원 물품 전달이 더 빨라져요.
사업이 늦어지지 않아 지역 교류 행사와 지원 물품 전달이 더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승인 기준이 느슨하면 물품이 엉뚱하게 쓰이거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승인 기준이 느슨하면 물품이 엉뚱하게 쓰이거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