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범죄·형사
박정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이스피싱#처벌강화#피해환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사기 계좌에 돈이 오간 사람, 그리고 전화·문자 사기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사기 계좌에 돈이 오간 사람, 그리고 전화·문자 사기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처벌이 비교적 약한데, 앞으로는 10년 이상 징역과 큰 벌금을 함께 받게 돼요.
지금은 처벌이 비교적 약한데, 앞으로는 10년 이상 징역과 큰 벌금을 함께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기를 덜 노리게 만들어 내 돈과 가족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사기를 덜 노리게 만들어 내 돈과 가족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벌이 너무 세면 가벼운 공범도 함께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.
형벌이 너무 세면 가벼운 공범도 함께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