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일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농업인#농자재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료, 농약, 사료를 쓰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비료, 농약, 사료를 쓰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값이 오르면 농가가 그냥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원해요.
현재는 값이 오르면 농가가 그냥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비가 덜 늘어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.
농사비가 덜 늘어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복잡하면 실제로 필요한 농가보다 신청 요령을 아는 곳이 더 챙길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복잡하면 실제로 필요한 농가보다 신청 요령을 아는 곳이 더 챙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