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재난·안전
박정|더불어민주당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정신건강#특별휴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장에서 뛰는 소방공무원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.
현장에서 뛰는 소방공무원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현장 충격 뒤 마음 치료와 특별휴가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지원 근거가 더 생겨요.
현재는 현장 충격 뒤 마음 치료와 특별휴가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지원 근거가 더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상과 병을 빨리 찾고 쉬게 돼서, 소방관이 덜 다치고 현장 대응도 나아져요.
외상과 병을 빨리 찾고 쉬게 돼서, 소방관이 덜 다치고 현장 대응도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건강정보가 더 많이 모이면서 유출 걱정이 있고, 특별휴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요.
개인 건강정보가 더 많이 모이면서 유출 걱정이 있고, 특별휴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