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박정|더불어민주당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활동확대#정밀건강진단#보건안전복지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를 강화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의 확대, 2차 건강진단 의무화, 건강정보 시스템 도입 등으로 체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신건강 회복과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형평성·정책효율성을 높이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.
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를 강화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의 확대, 2차 건강진단 의무화, 건강정보 시스템 도입 등으로 체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신건강 회복과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형평성·정책효율성을 높이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0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