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법무·사법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문회#증인출석#거짓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나 조사에 불려간 증인과 서류를 내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국회 청문회나 조사에 불려간 증인과 서류를 내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조사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청문회 위원회도 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조사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청문회 위원회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국회가 사람을 더 쉽게 부를 수 있어요.
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국회가 사람을 더 쉽게 부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너무 자주 부르면 부담이 커지고, 말하기를 겁낼 수 있어요.
너무 자주 부르면 부담이 커지고, 말하기를 겁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