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박주민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문회동행명령#거짓보고처벌#고발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정감사·조사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증인 동행 명령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문회 증인도 의결로 동행을 명령 가능하고, 거짓 보고는 형사처벌하며, 위원회 종료 후 고발권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석률 증가와 청문회 실효성 강화로 국회의 권위와 국민 신뢰가 상승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문회 증인도 의결로 동행을 명령 가능하고, 거짓 보고는 형사처벌하며, 위원회 종료 후 고발권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석률 증가와 청문회 실효성 강화로 국회의 권위와 국민 신뢰가 상승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