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당부활#당원민주주의#유급사무직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정당 운영에 당원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당 부활로 당원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 제도는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시키고 등록절차를 규정하며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당원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