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환경·에너지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폐기물투기#접경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접경지역 주민과 전단 살포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접경지역 주민과 전단 살포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풍선으로 전단이나 쓰레기를 날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날리게 돼요.
현재는 풍선으로 전단이나 쓰레기를 날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날리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경지역 오염과 수거 부담이 줄고, 주민 안전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접경지역 오염과 수거 부담이 줄고, 주민 안전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속 기준이 애매하면 평범한 행사 풍선까지 문제 삼을 수 있어요.
단속 기준이 애매하면 평범한 행사 풍선까지 문제 삼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