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산위험공중폐기물#폐기물투기금지#환경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풍선 등으로 흩어지는 폐기물의 유입과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2조의2, 제8조의4항, 제68조의3항 제2호의2가 신설되어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이 강화되고 접경지역 쓰레기 투기가 감소하나 표현의 자유와 시행비용이 문제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2조의2, 제8조의4항, 제68조의3항 제2호의2가 신설되어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이 강화되고 접경지역 쓰레기 투기가 감소하나 표현의 자유와 시행비용이 문제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