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동남권순환광역철도#국가주도재정지원#예타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국가 주도,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으로 신속 추진하는 것입니다.
✅ 건설비의 70%를 국가가 부담하고 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,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과 지역업체 우대 등의 제도가 도입됩니다.
✅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되나, 재정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이익 배분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남습니다.
✅ 건설비의 70%를 국가가 부담하고 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,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과 지역업체 우대 등의 제도가 도입됩니다.
✅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되나, 재정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이익 배분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0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