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금융·보험
강민국|국민의힘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험료#예금보험기금#금융회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, 증권사,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은행, 증권사,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한이 끝나면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지금 한도를 써요.
지금은 기한이 끝나면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지금 한도를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금보험기금이 흔들리면 예금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예금보험기금이 흔들리면 예금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회사 부담이 늘어 수수료나 금리에 부담이 옮겨갈 수 있어요.
금융회사 부담이 늘어 수수료나 금리에 부담이 옮겨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