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김승수|국민의힘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계약#수익배분#과징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술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정명령 불이행 시 매출액의 3% 이내 과징금 부과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술계 불공정 관행이 줄고 합리적 수익배분이 확산되나 중소사업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정명령 불이행 시 매출액의 3% 이내 과징금 부과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술계 불공정 관행이 줄고 합리적 수익배분이 확산되나 중소사업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