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권리#불공정계약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술가와 예술가를 쓰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예술가와 예술가를 쓰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안 고치면 벌금이 작았는데, 앞으로는 매출의 일부를 물게 돼요.
지금은 안 고치면 벌금이 작았는데, 앞으로는 매출의 일부를 물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공정 계약을 줄이고, 정당한 대가를 받기 쉬워져요.
불공정 계약을 줄이고, 정당한 대가를 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징금이 커져 작은 회사 부담이 늘고,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과징금이 커져 작은 회사 부담이 늘고,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