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교육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보호#학생생활지도#교육청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교사와 학생 생활지도를 맡는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 교사와 학생 생활지도를 맡는 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교육청이 생활지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교육청이 생활지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학생 지도를 더 안정적으로 하고, 학부모 민원 대응도 덜 막막해져요.
교사가 학생 지도를 더 안정적으로 하고, 학부모 민원 대응도 덜 막막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