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보호#학생생활지도#초중등교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학생생활지도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2 제3항 신설로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사 보호와 학교생활지도가 강화되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활동 침해가 감소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2 제3항 신설로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사 보호와 학교생활지도가 강화되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활동 침해가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