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이해민|조국혁신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합의제#재적위원#출석4인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의 4인 이상 출석으로만 의결하도록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사·허가·취소·승인 안건은 재적위원 4인 이상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와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긴급 대응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사·허가·취소·승인 안건은 재적위원 4인 이상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와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긴급 대응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