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의료·건강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아동#재활치료#공공어린이재활병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 아동과 재활치료를 받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 아동과 재활치료를 받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 지원에 기대는데,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나 건강증진기금도 지원돼요.
현재는 지자체 지원에 기대는데,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나 건강증진기금도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 병원이 버티기 쉬워져서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쉬워져요.
치료 병원이 버티기 쉬워져서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이 새는 걱정이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이 새는 걱정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