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어린이재활병원#재정지원확대#의료접근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재정지원 대상을 확정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공공재활병원이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운영의 안정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운영 안정과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확충의 지속성과 정책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