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개혁#평정기준#기소권남용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무평정에 기소사건의 유죄 비율을 반영해 무죄 비율을 드러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유죄 비율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검찰의 남용 억제와 재판 질 제고이며, 평가 왜곡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유죄 비율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검찰의 남용 억제와 재판 질 제고이며, 평가 왜곡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