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임이자|국민의힘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수도개선#수도통합#상수도조합활성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자체 수도사업의 통합 및 상수도조합 활성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안정적 물공급을 추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지사에 의무 부여 및 수도사업 통합·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모의 경제 실현, 유수율 향상, 수도요금 합리화와 가뭄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과 행정 절차의 부담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