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행정·지방자치
임이자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사업#지자체통합#가뭄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지자체의 물공급을 함께 쓰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여러 지자체의 물공급을 함께 쓰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마다 따로 물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묶어 운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자체마다 따로 물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묶어 운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값 차이가 줄고, 가뭄 때도 물이 끊길 위험이 낮아질 수 있어요.
물값 차이가 줄고, 가뭄 때도 물이 끊길 위험이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곳 중심으로 결정이 쏠리면 작은 지역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큰 곳 중심으로 결정이 쏠리면 작은 지역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