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
한류기본법안

#한류정책#한류산업진흥#지식재산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류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실행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류 정의 확립, 5년 주기 정책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심의위원회 설치로 정책 체계와 실행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효율성 증가와 한류산업 진흥, 일자리 창출, 지식재산권 강화, 국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