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시설공제#특별세액공제#건강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체육시설 이용료를 15%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특별세액공제에 추가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·사업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, 공제율 15%,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관리 촉진으로 건강보험료 및 공공지출 감소와 서민층 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·사업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, 공제율 15%,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관리 촉진으로 건강보험료 및 공공지출 감소와 서민층 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