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지역혁신#지방자치#주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네 문제를 함께 풀려는 주민, 주민단체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동네 문제를 함께 풀려는 주민, 주민단체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별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계획과 지원체계가 생겨요.
현재는 지역별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계획과 지원체계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쓰레기, 교통, 돌봄 같은 문제를 더 빨리 지역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.
쓰레기, 교통, 돌봄 같은 문제를 더 빨리 지역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계획만 늘고 실제 문제 해결은 느릴 수 있어요.
형식적인 계획만 늘고 실제 문제 해결은 느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