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탄소중립산업#국내투자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, 재생에너지,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, 재생에너지,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산업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묶어서 더 크게 지원해요.
현재는 이런 산업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묶어서 더 크게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, 친환경 제품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.
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, 친환경 제품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기업에 혜택이 몰리고, 세금 지원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.
특정 기업에 혜택이 몰리고, 세금 지원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