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조경태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1주택자특례#지방세#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종전 1주택을 2채로 받더라도 1주택자 지방세 특례를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84조의2로 2채를 받은 경우를 1주택자로 보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 안정과 재개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도 우려된다.
종전 1주택을 2채로 받더라도 1주택자 지방세 특례를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84조의2로 2채를 받은 경우를 1주택자로 보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 안정과 재개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