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비밀유지예외#법원기록송부#재판절차간소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새 조항은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20조의 비밀유지 의무가 법원 요청에 한해 예외로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의 신속성과 기록 접근성 향상으로 민사소송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20조의 비밀유지 의무가 법원 요청에 한해 예외로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의 신속성과 기록 접근성 향상으로 민사소송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0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