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지원#에너지요금지원#기금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에 전기·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포함되어 경영안정에 직접 도움을 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에너지비용 부담 감소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재원 부담도 검토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포함되어 경영안정에 직접 도움을 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에너지비용 부담 감소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재원 부담도 검토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