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전기요금#도시가스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·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·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사업이 운영비 중심인데, 앞으로는 전기·도시가스 요금도 지원해요.
현재는 지원사업이 운영비 중심인데, 앞으로는 전기·도시가스 요금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꼭 내야 하는 공과금 부담이 줄어 가게 운영이 조금 쉬워져요.
꼭 내야 하는 공과금 부담이 줄어 가게 운영이 조금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이 넓게 퍼져 실제 도움이 줄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이 넓게 퍼져 실제 도움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