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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유족급여처럼 상속 가능하게 확장하고, 정보제공 의무와 재해조사 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준용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, 미지급 수급권의 상속 범위를 확장하며, 사업주 정보제공 의무와 재해조사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족의 생계안정이 강화되고, 미지급분 상속 범위가 확대되어 보상 흐름이 개선되며, 행정비용과 개인정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