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
환경·에너지
임이자|국민의힘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내공기질#다중이용시설#우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상가, 병원,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.
대형 상가, 병원,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기 상태를 재고 기록만 하지만, 앞으로는 잘 관리한 곳을 우수시설로 뽑아요.
현재는 공기 상태를 재고 기록만 하지만, 앞으로는 잘 관리한 곳을 우수시설로 뽑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가 더 좋은 곳을 쉽게 고를 수 있고, 시설도 더 자주 신경 써요.
공기가 더 좋은 곳을 쉽게 고를 수 있고, 시설도 더 자주 신경 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겉만 좋게 보이도록 꾸미고 실제 공기 관리는 소홀해질 수 있어요.
겉만 좋게 보이도록 꾸미고 실제 공기 관리는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