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임이자|국민의힘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내공기질#우수시설지정#자율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성 강화와 우수시설 지정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측정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일정 기준 충족 시 자발적 관리와 우수시설 지정 절차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내공기질 관리 자율화로 건강 개선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, 인증·감사 비용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측정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일정 기준 충족 시 자발적 관리와 우수시설 지정 절차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내공기질 관리 자율화로 건강 개선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, 인증·감사 비용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