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남녀고용평등#육아휴직확대#일가정양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와 사용 기간 증가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, 장애·질병 시 만 16세 이하 또는 고1까지로 늘리며, 1인당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부담 감소로 참여 확대와 양립 촉진이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관리복잡성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00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