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김승수|국민의힘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투명성#회계공개#계약공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연 1회 정기 제공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구 시 제공뿐 아니라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년 1회 회계 내역과 보수 내역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계약 관행의 불공정 감소와 분쟁 해결 속도 증가, 투자자 및 창작자 신뢰 향상 등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