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인권·차별금지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보조견#이동권#출입거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보조견을 쓰는 장애인과 가게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장애인 보조견을 쓰는 장애인과 가게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이유 없이 거절하는 곳이 있는데, 앞으로는 거절하면 돈을 내게 돼요
지금은 이유 없이 거절하는 곳이 있는데, 앞으로는 거절하면 돈을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더 편하게 다니고, 가게도 거절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
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더 편하게 다니고, 가게도 거절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견을 잘 모르는 곳에서 실수로 거절하는 일이 잠시 늘 수 있어요
보조견을 잘 모르는 곳에서 실수로 거절하는 일이 잠시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