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행정·지방자치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관리위원회#신고자통보#선거법위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시민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시민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자가 조사 시작과 결과를 알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선관위가 바로 알려줘요.
현재는 신고자가 조사 시작과 결과를 알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선관위가 바로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신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서 답답함이 줄고 선거에 대한 믿음이 높아져요.
내 신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서 답답함이 줄고 선거에 대한 믿음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내용이 너무 넓게 알려지면 개인정보나 조사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조사 내용이 너무 넓게 알려지면 개인정보나 조사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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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