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대피#민방위시설#재난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 동반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방위시설에 반려동물 동반시설을 포함하도록 제15조를 개정하고, 다른 법안 의결에 의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이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방위시설에 반려동물 동반시설을 포함하도록 제15조를 개정하고, 다른 법안 의결에 의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이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