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행정·지방자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기업#기관장임기#정권교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·준준정부기관의 장과 임원이 영향받아요.
공기업·준준정부기관의 장과 임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기가 3년이라 정권과 어긋나지만, 앞으로는 대통령 임기 끝에 함께 끝나고 2년으로 줄어요.
현재는 임기가 3년이라 정권과 어긋나지만, 앞으로는 대통령 임기 끝에 함께 끝나고 2년으로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권이 바뀔 때 인사 갈등이 줄고 기관 운영이 덜 흔들려요.
정권이 바뀔 때 인사 갈등이 줄고 기관 운영이 덜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