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기일치#기관장임기#연임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은 1년으로 제한하며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임기도 종료로 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, 연임을 1년으로만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임 정부와의 갈등 감소와 운영 안정성 향상이 기대되나, 정치적 영향력 편향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, 연임을 1년으로만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임 정부와의 갈등 감소와 운영 안정성 향상이 기대되나, 정치적 영향력 편향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