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일반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수순천10ㆍ19사건#신고기한연장#명예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와 조사를 2년 안에 끝내는데, 앞으로는 신고 4년·조사 5년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신고와 조사를 2년 안에 끝내는데, 앞으로는 신고 4년·조사 5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늦게라도 신청해 진실을 밝히고 이름을 되찾을 수 있어요.
더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늦게라도 신청해 진실을 밝히고 이름을 되찾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한이 늘어나면서 결과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.
기한이 늘어나면서 결과가 더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