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돌봄#사회서비스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이 영향받아요.
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원하면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꼭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지자체가 원하면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꼭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 돌봄이 줄지 않아 돌봄 공백을 덜 걱정해도 돼요.
공공 돌봄이 줄지 않아 돌봄 공백을 덜 걱정해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