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고용·노동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대재해#산업안전#원인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대재해가 난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중대재해가 난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단이 조사만 돕는데, 앞으로는 원인조사도 맡아요.
현재는 공단이 조사만 돕는데, 앞으로는 원인조사도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뒤 원인 파악이 빨라져 같은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사고 뒤 원인 파악이 빨라져 같은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단이 돕고 조사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공단이 돕고 조사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