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대재해원인조사#공단수탁#산업안전보건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수탁 업무로 포함시키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단의 현장 출입 및 자료 열람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수탁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조사 효율과 원인 규명의 속도·정확성이 개선되고 예방대책 이행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단의 현장 출입 및 자료 열람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수탁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조사 효율과 원인 규명의 속도·정확성이 개선되고 예방대책 이행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0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