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이해민|조국혁신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원칙확대#소액사건심판법#판결이유기재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개 원칙을 확대해 소액사건심판법 및 심리불속행 판결의 열람·복사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 기재 의무를 강화하고 심리불속행 판결의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려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 강화와 재판 신뢰 증가,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 기재 의무를 강화하고 심리불속행 판결의 요지 기재를 의무화하려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 강화와 재판 신뢰 증가,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