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법무·사법
이해민|조국혁신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서공개#소액사건#재판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액사건 당사자와 기각된 상고 사건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소액사건 당사자와 기각된 상고 사건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판결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액사건과 기각 사건도 열람·복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일부 판결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액사건과 기각 사건도 열람·복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사건이 왜 졌는지 더 쉽게 확인하고, 비슷한 사건 준비에 도움이 돼요.
내 사건이 왜 졌는지 더 쉽게 확인하고, 비슷한 사건 준비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 내용이 더 넓게 퍼져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어요.
사건 내용이 더 넓게 퍼져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65